특히 공정해고(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5개의 노동개혁 법안과 2개의 정부 지침 내용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국회 통과, 후속조치 마련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노동개혁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공공기관, 교육, 금융 등 나머지 핵심 개혁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노동개혁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은 청년고용을 늘리고 경제혁신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동계가 저성과자, 근무불량자에 대한 해고, 이른바 공정해고에 대해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자는 당초의 입장에서 벗어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잠정 합의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합의안이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노동관련 개혁법안 5개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노사정 잠정합의로 출발은 좋았지만 최종 목적지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이 후속조치를 잘 만들고 국회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법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노동개혁 작업이 연내에는 마무리돼 경제혁신을 이루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과 청년고용 확대는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노동시장 개혁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의 국가혁신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조합의 반대에 밀려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노사정 합의로 공공기관 혁신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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