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무상급식' 정면 충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곽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식사 한 끼를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소박한 선의가 이처럼 무참하게 매도 당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쏟아내는 강경 언어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 1일 서울지역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의결하자, 오 시장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무상급식 조례를 철회하지 않는 한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자칫 정치적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기에 망설임 끝에 조심스레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곽 교육감은 "헌법 31조 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요소는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의 공약사항인 학습준비물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부모님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겠다는 것 역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친환경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 간에 이중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급식시설 및 학교시설 부족을 주장하는 오 시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여부와 상관 없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교육재정은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가 2011년에 부담해야 할 총액은 750억원 정도로 총 예산 20조원의 0.4%도 채 안된다"며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초등학교 전면실시를 거부하는 이유는 재정문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미 독자적으로 3개 학년 분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편성해 놓았고, 자치구 재정지원이 보태지면 1개 학년 정도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시 협조 여부와 상관 없이 내년부터 최소 3개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