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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위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 산하 일부 투자기관장의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막판 갈등으로 협약 체결이 무산됐다.

2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7월1일 이후 지방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5곳의 장이다.

협약은 해당 공기업 임원추천위의 복수 추천후보 중 시장이 한 명을 선정해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면, 시의회가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열흘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협약식은 행사 직전 돌연 취소됐다. 서울시는 구체적 설명 없이 “의회의 요청에 따라 협약식은 추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이 무산된 것은 협약서 문구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박현정 전 대표의 성희롱·폭언 논란 등이 있었던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추후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약식은 연기됐다. 양측은 추후 협약식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여서 문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인사청문회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광주는 대상기관도 더 많고 대상을 추후 확대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뒤늦게 실시하는 서울은 5개 기관으로 제한돼 있고, 그나마 대부분은 인사가 끝난 상태라 실효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언제 어떤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청문회 대상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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