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외형적으로 '근혜노믹스'에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2014년 한국 경제는 3.3%의 성장률을 달성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65%에 진입했으며 주택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인 100만건을 돌파했다. 2012년 한국 경제가 성장률·고용증가율 정체와 주택거래량 급락으로 경착륙까지 우려해야 했음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 대외적으로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고 무역 1조달러, 사상 최대 수출,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라는 '무역 3관왕'을 2년 연속 달성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앞세워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경기회복의 모멘텀은 확보하지 못했다. 아쉬움이 크다. 더구나 지금은 기업도 가계도 경제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 캄캄하다. 전경련 조사 결과 30대 그룹의 86%가 경기회복이 1~2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을 정도다. 이런 판국이니 기업들에 어찌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지 답답할 뿐이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박근혜 정부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각 부처는 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는 악성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 근절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세제 지원과 산업 인프라 조성, 환경 문제 등의 정책 지원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다. 고비용·저효율 노동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되살리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비 확대 또한 기업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누가 뭐래도 기업의 활력 회복이 경제 회복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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