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DTI 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발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는 이중역할을 하고 있다. DTI는 비율조정에 따라 주택거래가 늘거나 줄고, 가계빚이 팽창하고 줄어드는 양날의 칼이어서 섣불리 손대기 어려운 사안이다. 정부의 고심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 경기가 냉동상태인데도 가계빚은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제 DTI 규제에 대한 출구전략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DTI 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말은 아니다. 주택투기를 부추기지 않고 신용의 급격한 팽창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강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요즘의 가계빚 문제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생계형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대출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다.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마구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투기열풍이 불던 과거와 사뭇 다르다. 지난 1월 중 서울지역 주택거래량이 무려 76%나 뚝 떨어졌다. 취득세 감면시한이 종료된 데 따른 반사적 영향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는 현실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 전세수요가 몰리면서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DTI를 완화할 경우 시장이 과열되는 사태를 가장 우려할 것이다. 부처 간 정책조합 충돌에 따른 비판의 시선도 따가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완전히 꺼질 경우 자산가치 하락으로 경제 전반에 더 큰 사태가 온다는 사실도 분명히 생각해봐야 한다. 다름아닌 일본이 그렇게 해서 지금의 처지까지 왔다. 규제에 따른 득실을 찬찬히 따져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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