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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명절 도로 통행료 면제 등 18건 '국민명령 1호' 진출작 선정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8일 명절 도로통행료를 면제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의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 본선 진출작 18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사회 등 외부인사가 주축을 이루는 '시민캠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민정책 공모전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명령 1호를 행정명령 1호로 공표할 계획이다.

본선에 진출한 정책에는 명절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학교 폭력ㆍ자살 예방을 위한 힐링교육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국회의 대통령 질문시간제 도입 ▦법정교원 수 확보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인하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고금리대출의 전환대출 확대 ▦여성암 예방접종 지원 ▦남북 공동역사교과서 추진 ▦국회의원 겸직반대 ▦지자체 예산 인터넷 전면공개 등이 선정됐다.

지난 8월23일 이후 58일 동안 진행된 국민 응모에 모두 3,539건의 정책 제안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국민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선진출작이 선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국민명령 1호가 결정된다.



한병도 국민명령정책참여본부장은 "국민명령 1호에 제안된 정책은 문 후보의 주요 정책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정책제안 중 22.2%가 이미 정책공약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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