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탓 20억弗 추가 소모' 논란

검찰 "달러매수금지 공문관련 글로 인해 매수급증"

전문가들 "연말에는 수요 몰려… 오비이락 가능성"

'미네르바 탓 20억弗 추가 소모' 논란

검찰 "달러매수금지 공문관련 글로 인해 매수급증"전문가들 "연말에는 수요 몰려… 오비이락 가능성"

김광수 기자 [e-mail]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ㆍ구속)씨에 대한 실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검찰이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달러 매수 금지 긴급 명령 공문을 정부가 보냈다’는 글을 올려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20억달러 이상 추가 소진됐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2시께 이 글을 올리자 달러 매수세가 급등, 오후2시30분 이후 장 마감까지 달러 매수 주문이 하루 거래량의 39.7%에 이를 만큼 달러 매수가 집중됐다고 검찰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이 시간대 달러 매수 주문은 하루 거래량의 10∼20%라는 것. 또 글이 오른 이튿날인 12월30일까지 이런 달러 매수세가 이어져 이날 달러 수요량이 1일 평균 38억달러보다 22억달러 더 많은 60억달러로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으로 20억달러 정도를 더 지출해야 했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씨는 자신의 글로 달러 매수세가 높아지고 이 때문에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막대하게 소모될 것을 알면서도 이 글을 게시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의 글이 해외로 전해져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졌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무형의 손해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지난해 12월29일에는 미네르바가 무명의 개인이 아니고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상당히 주목 받는 시점이어서 자신의 표현물에 책임의식이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환전문가들은 연말에는 늘 국내 기업들의 달러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달러 매수가 집중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어 검찰이 추산한 외환보유액 20억달러 추가 소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외환시장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12월29일 미네르바의 글이 외환보유액에 20억달러 손실을 끼쳤을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미네르바가 인터넷상에서 경제 비평가로 유명하지만 프로인 외환딜러들이 주도하는 외환시장이 외환 거래를 해본 적도 없는 비평가의 글에 휘청거린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의 외환딜러는 “개인들이면 모를까 은행이나 기업 딜러들이 미네르바의 글을 보고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오비이락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은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로 달러 매수세가 증가,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소모하게 될 것임을 알고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과는 다른 시각이다.

한편 검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김 판사를 비난하는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것과 관련, “수사단서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 미네르바 관련기사 ◀◀◀

▶ 진짜 미네르바는 해외에 안전하게 있다?

▶ '미네르바 탓 20억弗 추가 소모' 논란

▶ 미네르바 실제 얼굴 공개 파문

▶ 조영남, '미네르바 비난' 구설수

▶ [시론] 미네르바 체포의 손익

▶ 미네르바 진위 논란… '네티즌 수사대' 나섰다

▶ "미네르바 기자로 채용하고 싶다"

▶ 네티즌 83% "미네르바 체포는 표현의 자유 침해"

▶ '미네르바' 부실수사 논란

▶ 미네르바 주장 '달러 매수 자제 요청' 사실로 밝혀져

▶ 미네르바 "제 소신대로 직접 글 썼다"

▶▶▶ 인기기사 ◀◀◀

▶ "봉급 줄어도 좋으니 잘리지만 않았으면…"

▶ 진짜 미네르바는 해외에 안전하게 있다?

▶ 수익형 부동산 '불황 늪으로…'

▶ 현대차 제네시스, 美 시장 정상에…

▶ "내집 마련, 올핸 3년차 아파트를 노려라!"

▶ 조영남 '미네르바 비난' 발언 구설수

▶ 지구촌 실업대란 '64년만에 최악'

▶ 외국인 올해는 '바이 코리아' 나설듯

▶ "LG 휴대폰 올 1억대 판매… 3위 굳힐 것"

▶ 승객이 인터넷으로 항공기 좌석지정

▶▶▶ 자동차 인기기사 ◀◀◀

▶ 현대차 제네시스, 美 시장 정상에…

▶ 현대차 초대형 세단 'VI' 차명·엠블럼 '에쿠스' 그대로

▶ 현대차 "올 내수 점유율 50% 달성"

▶ 기아차, 콘셉트카 '쏘울스터' 첫 공개

▶ 새 모델서 레이싱걸까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 레이싱걸 사진 게시판

▶▶▶ 연예 인기기사 ◀◀◀

▶ 조영남, '미네르바 비난' 구설수

▶ 한고은 "정웅인, 베드신서 본인이 우겨 전라 노출"

▶ 전진, 무한도전 촬영도중 '어깨 부상'

▶ "연기연습에 올인" 김시향 당분간 방송활동 중단

▶ '겨울연가' 윤석호 PD 결혼식에 한류스타 총출동

▶ '듀스' 故 김성재 어머니 "내 아들 자살 아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