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위기 대응을 위해 하반기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논의하지 않았다. 당정은 또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일자리 확대에 세제 및 재정지원을 확대해 올 해 40만명 이상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진영 의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방안 중에 DTI완화는 없었다” 며 “추경도 정부는 하지 않겠다는 것” 이라고 전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지금은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여 향후 가능성은 열어놨다.
진 의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및 대상 확대에 이어 금리도 내릴 것” 이라며 “보금자리론 조건이 최근 인기가 높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똑같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요구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노인틀니 보험적용,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등도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에 적극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과 정부는 또 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성장률이 당초 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올 성장률을 3% 초반으로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자리는 정부가 하반기에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늘려 연간 취업자 수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친 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진영 의장은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매각 추진과 관련해 “당과 전혀 협의한 바 없다” 며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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