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금·의료보험 기금 고갈 가속화

미국의 연금ㆍ의료보험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노년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와 공적연금제도인 ‘사회보장연금’이 7,800만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당초 예상보다 빨리 적립금 고갈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 신탁기금 관리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메디케어는 지난 2004년에 이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역전됐으며, 사회보장연금도 오는 2017년에 같은 처지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 기금은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18년 소진되고, 사회보장연금 적립금은 지난 해 전망치보다 1년 빨라진 오는 2040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금 고갈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루 빨리 세금 인상과 함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정부 예산을 줄여 사회보장 기금 쪽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해 의회에 넘긴 사회보장제도 관련 개혁 법안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