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은행 금융기관 규제 강화"

중국 금융당국이 보다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 비은행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가 보다 엄격한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인들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CBRC는 이에 대해 “자본시장으로 부적절하게 유입되는 다양한 방식의 대출을 차단하고 은행 간에 거래되는 자산관리상품과 같은 불법적인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에 따르면 중국내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이뤄지는 대출비중은 전체의 40%수준에 육박하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추정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중국경제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인민은행은 전통적인 방식의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민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에서는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CBRC는 “이른바 그림자 은행(비은행 금융회사)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쇄효과로 인해 규제당국의 정책효과가 무뎌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은 금융회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쇄신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RBC는 또 불법 대출과 높은 이자율로 고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신용보증회사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