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적자 제재 완화키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재정적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8일 재정적자 관련 제재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22일로 예정된 EU 25개 회원국 정상회담 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EU 재무장관들은 회원국의 신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경우 즉시 제재를 받는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9년 전 안정ㆍ성장협약 제정 당시와 많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규정 완화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오스트리아의 카를 하인츠 그라서 재무장관은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100% 얻을 수는 없는 법”이라며 “앞으로는 적자가 빚어진 상황들에 대한 해석에 규정 운용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는 앞으로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유보해줘야 할 조건과 상황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놓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언론은 EU 회원국들이 ▲제재 면제 기준이 될 성장률 기준 완화 ▲재정 개선 유도를 위한 일정한 제재 유보 기간 설정 ▲세제나 노동시장 개혁 노력 등과 연계 ▲EU분담금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 뿐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 중앙은행들도 제재규정을 완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제재 유보 결의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양국은 올해와 내년도 재정적자를 기준치 이내로 줄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