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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조직이 다 있습니까. 동반위는 까면 깔수록 나오는 양파 같습니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가 비정규직 비중이 70%로 너무 높아 중소기업들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홀하다는 기사를 내보내자 한 기업 대표가 씩씩 거리며 전화를 걸어왔다.
동반위는 헐레벌떡 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해명자료를 통해 사무총장과 본부장의 임금이 높지 않다는 비교자료를 잔뜩 내놓았다. 정작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의 요점은 비껴난 채 자신들이 해명하고 싶은 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동반위 해명에 대한 추가 취재를 하자 의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임금인상 과정에 대해 확인해보니 지난해 2월24일에서 28일까지 서면의결을 통해 상근임원 3%의 인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1년에 2번 열리는 이사회, 그것도 임금인상과 관련된 안건을 다룬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창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던 시기다.
동반위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민간기구다. 동반위 사무국인 대중기협력재단은 중기청 산하단체다. 스스로 공공기관이 아니라면서 해명자료에서는 소상공인진흥원ㆍ시장경영진흥원 등의 준정부ㆍ기타공공기관과 비교를 늘어놓았다. 직원 평균 급여는 중기청 산하 유관기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사무총장 급여는 산업부 산하기관인 광물자원공사ㆍ무역보험공사 등과 비교해 스스로 격을 높였다.
중기청의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긴 정영태 전 사무총장이 중기청 차장(1급) 출신인데 중기청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동반위는 비상임으로 권승희 우리회계법인 대표가 감사로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그런데 홈페이지 혹은 정관 어디에도 감사가 누구인지 명시된 게 없다.
동반위는 본부장 임기에 대해서도 2년이나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영구직이라는 설명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 실천에 동반위가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해결은 고사하고 고위직 밥그릇이나 키우려는 동반위가 과연 대기업들에 동반성장을 위한 도덕적 희생을 강요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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