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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10%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것으로 이와 함께 지역 편중, 임차인 부실 관리 등 LH의 공공임대주택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LH 국정감사를 통해 "LH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만5,158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5,979가구가 빈집 상태이고 그 중에서도 1,271가구는 6개월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입주택 1가구당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빈집 상태인 5,979가구에 총 5,082억원이 낭비된 셈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같은 미분양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실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악성 공실 주택 1,271가구 중 675가구가 반지하 또는 완전지하 형태였다.
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택이 노후화돼 입주를 꺼려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매입임대사업의 취지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편중도 드러났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에 공급한 임대주택 55만7,750가구 중 인구 2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 건설한 물량은 8만372가구로 14.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만 임대주택 공급이 집중됐다. 이 의원은 "1,579명이 대기한 서울에서 지난 3년간 영구임대주택 1만4,000여가구가 공급됐지만 4,412명이 대기한 전남에는 304가구만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임차인 관리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LH 임대아파트 부적격 입주자가 3,264건이 적발됐으며 매년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698건에 달해 2010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 행위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는 246건에 달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이 2년에 달할 정도로 임대주택 수요가 많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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