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규제 내달 푼다

관련법 임시국회 통과하는대로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3구 투기규제 내달 푼다

관련법 임시국회 통과하는대로 분양가 상한제도

이상훈 기자 [e-mail]

다음달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기구 및 투기지역 규제가 풀린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국토해양부와 논의하고 있는 강남3구 관련 규제해제를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며 “4월 국회가 끝난 뒤 관련법 개정안을 올려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강남 투기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혀 강남3구 규제해제가 조만간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강남3구 규제 문제는 재정적 차원을 넘어 보수ㆍ진보 간 이념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중심이 돼 과감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의욕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 부동산시장이 다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재건축물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강남3구 아파트 값은 규제완화가 지연되는데다 2차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감지되면서 하락추세로 전환됐다. 실제로 제2롯데월드 허용 등의 호재로 최고 11억원 넘게 호가가 급등했던 112㎡(34평)형 잠실주공5단지의 호가가 지난달 말부터 3,000만~4,000만원씩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서는 규제완화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을 잡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규제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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