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리들은 2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한선보다 740억달러 높은 1조910억 달러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예산(5,61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 비국방예산(5,30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를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공식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이날 오후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하원의원 워크숍에 참석, 이 같은 구상을 공개하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의회가 내 제안을 거부하고 자동 예산삭감 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군대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 인프라, 안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퀘스터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조2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조치로, 내년 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 시 회복 단계에 들어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시퀘스터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어 양측 간 ‘예산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코리 프리츠는 “공화당도 시퀘스터보다 더 현명한 예산 삭감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러 차례 대체 입법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은 ‘세금 인상’ 요구뿐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갖지 않는 한 우리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시퀘스터가 더 진전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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