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수용불가'… 정치권 반응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사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이 오는 4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만큼 4월 국회에서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FTA 비준 문제를 결정하자는 것은 자주국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면서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한국 의회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상임위에서 4월 전에 처리하겠다고 이미 지난 1월에 약정했다”면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넘어오며 4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USTR가 한미 FTA에 대한 공식입장을 문서화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커크 지명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 발언이 반드시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한미 FTA 비준안 처리방안에 대해 “4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에서 협의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미국 상황을 보며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혜영 민주당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를 조기 비준해 문제를 신속하게 풀 수 있다는 이 정권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제라도 국회에서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통위 간사인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 문제는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대책을 준비하며 차분하게 대처했어야 할 일”이라면서 “4월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정부와 여당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초근시증 환자 같다”면서 “한미 FTA는 해야 하지만 국익을 손상하면서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며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 측에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4월 국회 처리 시도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청와대는 커크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내심 당혹해 하면서도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커크 내정자의 발언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빨리 국내에서 조기 비준을 해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