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신도시와 화성 동탄2, 김포한강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1만37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용지가 공급된다. 정부는 오는 4월 첫 공모 대상 택지에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뉴스테이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용지가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라 중산층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권에 원활한 기업형 임대공급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착공이 가능한 LH 보유택지 24개 블록, 1만37가구를 29일 공개했다. 지구별로는 위례신도시 3개 블록 360가구를 포함해 △김포한강 5개 블록(3,391가구) △화성동탄 2개 블록(1,747가구) △충북혁신 1개 블록(1,34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개된 부지는 2월부터 민간업체들과의 상담을 거쳐 4·6·9월 세 차례로 나뉘어 공급된다. 국토부는 해당 택지에 1~5년간 무이자할부 혜택과 선납할인, 잔금비율 상향 등의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중산층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서울지역의 공급방안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정책 발표 당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서울 내 종전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알짜 입지는 택지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30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초 임대료 제한 등 공공임대 규제를 기업형 임대에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기존 시가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장기임대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 해제 최소면적기준(20만㎡)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안'도 2월 초 행정예고된다.
국토부는 이 밖에 2월 중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금융보증'을 출시하고 13만7,000가구에 달하는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