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11일] 세금 먹는 하마 '3대 연금·보험'

지난해 공무원과 군인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대 연금ㆍ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무려 7조6,537억원으로 지난 2008년보다 18.5%나 급증했다. 특수직 연금과 건강보험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것이다. 더 많은 세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기 전에 3대 연금ㆍ보험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개혁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것도 올 한해 반짝효과일 뿐 내년부터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 지원액은 건강보험이 4조8,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연금 1조9,028억원, 군인연금 9,409억원이다. 건강보험이 적자를 내는 것은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대한 적자보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과 군인을 먹여 살린다는 점에서 재정지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국민연금 지급률이 앞으로 40%까지 떨어져 용돈 수준으로 전락할 상황에서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은 올해부터 기여율을 5.525%에서 7%로 점차 높여가고 지급률은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 최대 25%를 덜 받게 함으로써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부의 적자보전액이 다시 늘어난다는 점은 개혁이 시늉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1963년 설립돼 1973년부터 적자행진을 해온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3대 연금ㆍ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 증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급속한 노령화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공무원ㆍ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균형을 맞추고 건강보험 누수방지 등 수입 및 지출과 관리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밥그릇'을 줄이는 데 대한 공무원의 저항이 컸기 때문이다. 3대 연금과 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