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이 30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에 따르면 2013년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의 부재’(PV)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인 -0.53으로, 2012년의 -0.11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PV 지수는 정부가 불법 수단에 의해 전복되지 않고 테러를 포함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이다. PV 지수를 포함한 WGI는 최저치 -2.5, 최고치 2.5이다.
세계은행은 북한의 지난해 PV 지수가 하락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말 북한의 ‘2인자’ 장성택 처형을 비롯한 정치적 변동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작년 PV 지수는 세계은행의 해당 통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최저치다. 북한의 PV 지수는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인 1996년 -0.51로 시작했으나 꾸준히 회복해 2008년 0.54까지 올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위험이 커진 2010년에는 -0.38로 떨어졌다. 이어 2011년(-0.32)과 2012년(-0.11)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북한의 지난해 PV 지수는 중국(-0.55), 우즈베키스탄(-0.55), 카메룬(-0.52)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과 미국의 작년 PV 지수는 각각 0.24, 0.61이었다.
북한은 작년 PV 지수 이외의 다른 WGI 지수는 모두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의 ‘언론자유와 책임성’(VA) 지수는 -2.19였으며 ‘정부 효과성’(GE) 지수와 ‘법치’(RL) 지수는 각각 -1.93, -1.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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