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행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러시아가 야심 차게 전개하고 있는 ‘신동방 경제정책’과도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양국 간 경협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상은 경협 내용을 ▦조기 추진 과제 ▦금융 및 투자 지원 ▦중장기 추진 사업 등으로 세분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러대화 포럼 폐막식에 푸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오랜 역사의 질곡을 지나면서 고립되고 단절된 유라시아에 새로운 제2의 실크로드를 열어서 유라시아를 ‘소통과 개방, 창조와 융합’의 공간으로 다시 되살려 나가는 것은 인류의 미래 희망과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우리는 남북러 3국 협력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협력이 정치적인 요인의 인질로 두면 안 된다”고 화답했다.
◇나진~하산 철도사업에 우리 기업 지분투자=조기 추진 과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투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합작회사인 라손콘트란스를 설립해 지난 2008년부터 49년 동안 나진~하산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3억4,000만달러로 나진~하산 간 철도(54㎞) 및 나진항 3호 부두, 나진구 21㏊의 개발과 운영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러시아 철도공사의 나진~하산 철도 운영 및 나진 지역 항만개발사업에 포스코ㆍ현대상선ㆍ코레일 등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지분투자를 하고 운영에 참여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30억달러 규모의 공동 투ㆍ융자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은 10억달러를 조성해 에너지ㆍ석유화학ㆍ정유ㆍ조선 분야에 지분투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은은 러시아 최대 국영상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15억달러의 중장기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으며 한국투자공사(KIC)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은 5억달러의 공동투자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러시아의 철도ㆍ조선ㆍ항만ㆍ인프라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후방에서 양국 금융기관이 원활한 경협추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그동안 러시아 시장진출의 걸림돌이었던 금융 리스크가 완화돼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영해 통과해 북극항로 운항 가능=양국 간 중장기 추진 과제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우리나라 선박이 러시아 영해와 대륙붕을 통과해 북극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와 러시아 교통부는 극동지역 항만개발 MOU 체결을 추진하고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선박이 러시아 쇄빙선을 이용하거나 우리 기업이 러시아에서 아예 쇄빙선을 장기 건조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북극항로 항만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철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교통 관련 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협력 MOU와 교통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에 따라 TKR와 TSR를 중장기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됐고 TKR 연결을 위한 북한의 협력여건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청사진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은 TKR를 이용해 나진과 하산까지 이동하고 여기서 TSR를 활용해 모스크바와 유럽까지 물품을 운송할 수 있어 시간과 물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천연가스가스관(PNG)사업은 북한 변수 등 현재의 제반여건을 검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북한의 협조가 없을 경우 영해가 아닌 공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양국 전력회사는 남ㆍ북ㆍ러 전력망 연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한전은 러시아 인터라오와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를 협의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LG CNS는 2020년까지 1조8,000억원 규모의 러시아 태양광발전소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MOU를 체결했으며 양국은 스마트그리드 협력과 관련해서도 MOU를 맺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영국 등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으로부터 모두 북한 비핵화,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대북정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