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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조적 전력수급, 요금현실화와 병행해야

정부가 18일 밝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공급 일변도인 에너지 정책의 무게가 수요관리와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변화다. 부분적 조절책이 등장한 적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수요관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책기조 변경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의미는 첨단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이 취약하면 생각조차 어려울 만큼 고도의 첨단기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모토인 창조경제가 에너지 분야에서 실현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자리잡을 경우 전력수급 안정은 물론 관련 기술과 운용 노하우의 수출까지 기대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높다. 당장 비용이 문제다. ESS나 EMS가 전기를 절약하고 도입한 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첨단 문명의 이기(利器)임에 분명하지만 대기업도 부담을 느낄 만큼 가격이 비싸다. 전기료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면 10년이 넘어야만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한데 이만한 투자회임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손꼽을 정도다. 거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유인책이 요구된다.



결국 전기료 현실화와 맥을 같이할 때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산업진흥도 추진해야 할 당국으로서는 전기료 현실화가 기업에 미칠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에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책적 결단과 대국민 설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력수급 안정에 필요한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정책집행력에 관한 것이다. 에너지 문제는 수급안정 외에도 오염물질 저감과 기후변화와 맞닿아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의 통합 운영을 고려해야 할 시기다. 에너지 전담부처의 독립 또는 기존 부처의 부총리급 승격, 특별위원회 조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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