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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자유도 45위 헤리티지·WSJ발표작년보다 한단계 상승·홍콩, 11년째 1위 고수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전세계 161개국 가운데 45위로 지난해 46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발표한 ‘2005년 경제자유지수(IEF)’에 따르면 한국은 슬로베니아와 함께 세계에서 45번째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됐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무역정책, 임금 및 물가,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재정부담 항목에서는 나쁜 점수를 받았다. 한국은 2002년 38위에서 2003년에는 52위로 떨어진 후 지난해부터 다시 등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무역정책, 재정부담, 자본유입 및 외국인투자, 금융, 임금 및 물가, 지적재산권 등 10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제자유지수를 산정한다. 헤리티지재단은 전세계 정책 당국자와 투자자들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경제자유지수를 산정해 발표해 왔다. 세계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곳은 홍콩으로 11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가 2위, 룩셈부르크가 3위, 에스토니아가 4위, 아앨랜드와 뉴질랜드가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옛 소련 위성국가로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미국은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미국의 경제자유도는 ▦1998년 5위 ▦2001년 6위 ▦2003년 10위 ▦2005년 12위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기록적인 정부 재정적자, 사베인-옥슬리 등 기업규제법, 공격적인 반덤핑 제소 등으로 경제활동이 갈수록 제약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북한은 경제자유를 크게 억압하는 것으로 평가돼 155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자료가 불충분해 아예 등수에 포함되지 않은 앙골라 등을 제외할 경우 꼴찌를 차지했다. 최윤석 기자 yoep@sed.co.kr 입력시간 : 2005-01-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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