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일본은 한중일 FTA를 추진하려 했으나 한국이 일본산 제품의 수입 증가를 우려하는 등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해 그 대안으로 중일 FTA 추진으로 선회했다"며 "다음달 13~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 한중일 FTA 협상 착수를 공식화하려고 했으나 세 나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과의 무역 자유화를 더 미룰 수 없고 수출 증가 효과도 커 중일 양자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중국과 양자 FTA를 추진하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이 3자 FTA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과 중국 정부는 이미 양자 FT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다음달 베이징에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양자 FTA를 실시할 경우 농업 부문의 타격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FTA 협상이 시작되면 일본이 특히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쌀과 닭고기를 중심으로 한 농업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교도통신은 내다봤다.
아울러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더불어 유럽연합(EU)과의 FTA도 곧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중일은 지난 2010년 5월 역내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나온 보고서에서 조기 공식 협상 착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