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는 쿠바가 삭제 기준을 충족했다는 우리의 엄정한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14일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을 미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국무부는 의회의 찬반입장 표명 기간인 45일이 지난 이날 곧바로 해제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 정부는 이전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테러지원 행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쿠바는 냉전 시절인 1982년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 미국은 '2013년 테러리즘 보고서'에서도 쿠바가 스페인 분리주의 단체인 ETA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을 지원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17일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를 선언하면서 미국은 후속조치로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 수준에 돌입했다.
양국 국교정상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사관 개설 등 양측 간 실무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최근까지 대사관 복원을 위한 협상을 네 차례 벌였으며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 ABC뉴스는 익명의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이번주 중 미 워싱턴DC와 쿠바의 아바나 내 대사관 개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쿠바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금수조치 해제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는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로 관련법 조항 수정과 미국 의회의 승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빠지면서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시리아·이란·수단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북한은 1988년 1월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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