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일부에 따르면 독일·중국 등 30여개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 투자에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그중 3~4개 기업은 개성공단을 방문해 투자여건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 곳은 없으며 그나마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도 신발이나 미용제품 제조, 수산물 가공 등 영세업종 기업으로 알려졌다. 독일 그로쯔베커르트사가 공단 내 주요 봉제기업을 대상으로 바늘 판매 및 AS를 위한 영업소를 개설해 지난달부터 영업을 하고 있지만 투자액은 1만달러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외국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인터넷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데다 5·24조치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금지된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외국 기업들이 경협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국내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성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의 경우 5·24조치로 신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지난 12일 개소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5·24조치에 대한 완화 내지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가동) 1년이 흐른 현재 대규모 거래처가 떠나고 작은 거래처 위주로 (생산을) 회복한 현실에서 일부 기업들은 올가을부터 주문이 없어 공장을 멈출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만성적 북측 근로자 부족 문제, 타 경쟁국에 비해 높은 복리 후생비, 막힌 해외 판로는 개성공단의 명확한 한계로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11일 북측에 3통 분과위원회를 오는 18일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이 결과에 따라 3·4분기 공동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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