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국경제일보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은 창업대출 한도를 기존 5만위안(약 865만원)에서 10만위안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취업·창업 지원방침'을 각 지방정부에 시달했다. 경제일보는 리커창 총리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중 창업을 적극 유도해 신규 취업자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뒤 나온 후속방안이라며 지방정부별로 구체적인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방침에서 국무원은 창업자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영업집조·조직기구등록증·세무등기증 등 3종의 허가증을 1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 대학 졸업자의 소기업 취업에 대한 사회보험보조금 지급, 대졸 구직자 창업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생활곤란 가정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추가로 추진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 속에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자 "취업 확대를 최우선 민생과제"라고 강조하며 고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중국 도시의 신규 취업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 증가율은 2010년 5.99%에서 2013년 3.48%, 지난해에는 1% 미만으로 줄어든 데 이어 1·4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 1·4분기 신규 취업자 수는 320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4만명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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