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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 고려 전월세 정책 필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월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2일 내놓은 '전월세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여전히 자가보다 전세가 우위였던 반면 지방은 전세보다 보증부 월세가 우위인 시장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전월세 가구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별 임차시장 구조 차이에 따라 전월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주택 전월세 가구가 2005~2010년 70.8% 증가하면서 자가 가구(37.9% 증가)보다 빠르게 늘었으며, 특히 유주택 전세 가구의 72.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주택 전월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주택의 임대료 상승분을 보유주택 임차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주택 전월세 가구도 부채규모가 커 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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