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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EPA 교섭 개시 가을 이후에나 가능

한국과 FTA로 시장 뺏긴 유럽 자동차업계 거센 반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유럽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올 가을 교섭개시가 물 건너가게 생겼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증하는 한국차 수입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일본에 더 큰 시장을 내주게 것이라는 경계심을 높이면서 각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일본과의 EPA 교섭 개시를 위해 18일 역내 27개 회원국 정부에 교섭권 이양을 요청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했다. EU집행위가 교섭권을 얻으려면 모든 회원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신문은 일본과 EU가 올 가을 EPA 본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반발하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독일이나 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주요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실제 교섭 개시는 가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 EU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은 현지생산을 포함해 11.5%에 달한 반면 유럽산 자동차가 일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EPA 체결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의 관세율이 낮아질 경우 일본차의 시장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한ㆍEU FTA 체결 이후 약 11개월 동안 한국차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4배나 늘어난 반면 유럽차 수출은 13% 증가하는 데 그치자 무역자유화에 따른 시장잠식 우려가 크게 고조된 실정이다. 세르지오 마르키온네 유럽자동차협회(ACEA) 회장 겸 피아트 최고경영자(CEO)는 "FTA가 유럽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유럽의 요청으로 자동차정비공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관세장벽 완화에 나서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앞으로 유럽 측이 보다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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