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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공식 천명] 앞길 험난…'국회 입법' 이 고비

"수정추진" "원안고수" 與-野·親李-親朴 첨예 대립

정운찬 총리가 4일 세종시 수정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 논의와 입법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정부 수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한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시의 근본적인 틀의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정 총리가 밝힌 로드맵대로 내년 1월까지 수정안이 제시돼 현실화하려면 국회 입법이라는 큰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이란 행정부처 9부2처2청을 옮겨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건설하도록 한 현행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기능의 미세조정이 아닌 전면적 수정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입법의 주체인 정치권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려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차분한 입법논의보다는 소모적ㆍ파당적 공방의 지속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세종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미 수정추진과 원안고수로 대립해온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수정추진을 놓고 주류인 친이명박계와 비주류인 친박근혜계가 첨예하게 맞서 계파갈등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원안고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종시 논란과 관련, "세종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이냐. 장막 뒤의 연출은 중단하고 이제 국민에게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공식적으로 정부의 수정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친이명박계는 더 나아가 '수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부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친박근혜계는 원안고수를 주장하며 수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로서 행복도시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한 박근혜 전 대표는 원칙과 신뢰의 문제를 들어 '원안+알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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