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TPP 협상의 종결은 올해 아·태 지역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 세기 동안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어떤 미래가 전개되겠느냐는 시급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무역뿐 아니라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 규칙을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중국이 만들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러셀 차관보는 “TPP가 미국의 유일한 경제정책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몇몇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사례를 언급한 뒤 “한미FTA 하에서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TPP 타결이 지연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미국)에 대한 신뢰와 지도력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주장한 러셀 차관보는 “올해 TPP 협상을 끝내고 승인하지 못한다면 미국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즉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가 내용을 수정이 아닌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 12일 미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자는 절차투표가 부결되면서 이달 안에 TPP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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