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역내 포괄적 FTA 추진 합의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역내 성장전략과 무역 자유화 촉진 방안을 담은 '요코하마 비전(정상 선언문)'을 채택하고 14일 오후 폐막했다. '변화와 행동'을 주제로 이틀간 열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21개 국가ㆍ지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역내 성장전략 ▦경제통합 ▦보호무역주의 억제 등을 이틀간 논의한 뒤 이날 정상 성명으로 이를 구체화했다. 특히 정상들은 지난 13일 협의에서 경제 불균형 시정과 환경대책 등 5개 항을 중심으로 APEC 초유의 역내 성장전략을 정리하고 오는 2015년까지 신성장전략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역내 경제통합 구상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역(FTAAP)' 실현과 관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여기에 인도ㆍ호주ㆍ뉴질랜드를 합한 '아세안+6' 등에 기반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억제책으로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의 금지를 향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TPP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TPP 참가 여부와 관련해 "APEC의 여러 나라가 자유무역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느 나라도 TPP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조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취임 이래 일관되게 언급해왔다"면서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회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전제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