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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우리나라 인구는 2045년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구정책전문가들은 현행 1.2명 수준인 출산율을 적어도 1.8명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제1회 인구의 날' 제정을 맞아 열린 '미래 국가인구전략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적정인구'를 제시하고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와 비교한 결과 2045년부터 추계인구가 적정인구 규모보다 17만명가량 적어진다고 경고했다.
추계인구와 적정인구 간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 ▦2050년 126만명 ▦2060년 351만명 ▦2080년에는 7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15~65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이보다 3년 빠른 2042년부터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족한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50년 92만명 ▦2060년 236만명 ▦2080년 541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연구원이 제시한 적정인구는 ▦국제적 국가 위상 유지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ㆍ복지 간의 재정 균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인구 규모를 뜻한다. 적정인구보다 인구가 부족해질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삼식 보사연 저출산고령화연구실장은 "2080년 무렵에는 적정인구 대비 실제 인구가 약 800만명가량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 부담이 심각한 수준까지 커진다"며 "당연히 국내 경제성장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구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1.24명 수준인 출산율을 1.8명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합계 출산율을 2045년까지 2.1명 수준으로 높여 유지할 수 있다면 인구 5,000만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인구 고령화 수준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재정 지출을 3%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재정 지출은 GDP 대비 2010년 기준 0.98%에 불과하다. 아울러 양육수당 지급과 육아 휴직 및 수당 확대 등의 핵심적인 가족 양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삼식 실장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해 저출산 극복에 효과를 보고 있는 양육수당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육아 휴직에 따른 급여 지급 역시 국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들만이 혜택을 보도록 돼 있어 반쪽 짜리 정책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손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보사연은 이 밖에도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및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이민 정책을 통한 외국 인력 유입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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