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28일] 주목되는 지경부의 R&D자금 누수방지 시스템

지식경제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유용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R&D 예산에 대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지적한 것은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R&D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가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 등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연구비 카드제가 도입된 후에도 2005년 12건, 2006년 10건, 2007년과 2008년 각각 8건의 연구비 유용이 적발됐다. 연구개발비의 누수 방지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연구비 통합 관리시스템은 금융권ㆍ국세청과 연계해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검증하기로 함에 따라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연구비 정산절차에 들어가야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인 지경부의 RCMS제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신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을 세우고 오는 2012년까지 R&D 투자를 66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R&D 예산은 올해 10조원을 넘어선 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규모에 걸맞은 관리체제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과도한 통제나 간섭이 이뤄질 경우 자율적인 R&D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투망식 통제보다는 유용 및 오ㆍ남용에 대한 처벌 및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해 자율적으로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경부의 RCMS 구축이 국가지원 연구개발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