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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세종시 원안땐 기업들 입주 포기" 송석구 민관합동위원장 "본회의서 반드시 논의·처리돼야"野·시민단체 본회의 표결 반대… 수정안 처리 싸고 갈등 심화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정운찬(왼쪽)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 참석, 송석구(오른쪽) 민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민관합동위, 정운찬 총리, 청와대 전방위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부결시 기업 입주 포기' 상임위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부결요구 송석구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원안대로 도시를 건설했을 때 1만명 남짓한 공무원 말고는 세종시로 이사 올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삼성ㆍ한화 등 4개 기업은 세종시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수정안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22일 예정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민관합동위ㆍ청와대ㆍ총리실이 하루 앞서 국회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송 위원장은 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을 어느 한 상임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처리돼야 한다. 각자의 결정을 엄중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원안이 통과되면 누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겠느냐.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현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설득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수정안 처리를 놓고 '수정안 부결시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여당)' '본회의 재부의는 오만의 극치(야당)'라는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국토위는 총 31명 중 21명이 야당과 친박근혜계여서 수정안 부결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본회의에 재차 부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오는 29일까지는 국회에서 파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이어 총리실 등도 본회의 요구=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20일 수정안이 부결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ㆍ토지 혜택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정 총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정안 처리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총리는 A4용지 2장짜리 서한에서 "세종시가 활력 넘치는 세계적 명품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가 대사라면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 용기 있는 정치지도자의 자세 아니겠는가"라며 수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국토위에 출석해 수정안 부결시 '원안+α'에 대해 질문하자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청와대에 이어 정부가 과학ㆍ교육ㆍ기업 중심 신도시냐, 행정도시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상임위보다는 친이명박계 의원 30명 이상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기자에게 "법대로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본회의 부의 방침을 시사했다. ◇야당ㆍ시민단체 반발로 국회 처리 난항=민주ㆍ선진ㆍ민노ㆍ창조한국ㆍ진보신당 등 야5당과 시민단체 5곳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사과 ▦총리 등 수정안 추진 관계자 전원 해임과 세종시기획단ㆍ민관합동위원회 해체 ▦원주민 등 피해지역 보상 ▦정부 이전기관 고시 이행 ▦세종시 사업추진계획 전면 보완을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행위를 정부가 방해하는 일"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도 여야는 날카롭게 대립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에서 표결하기로 했는데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겠다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친박계인 유정복 의원도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어떻게 보완할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야당과 궤를 같이했다. 반면 친이계인 김기현 의원은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 등 플러스 알파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위는 22일 수정안을 담은 4건의 법에 대해 '장관 보고→심사→(법안심사소위)→표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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