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종식 대책있나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린 연방기금금리의 인상폭은 0.25%포인트에 불과하나 그 의미는 역사적이다. 지난 2001년 1월 이후 13차례에 걸쳐 내리기만 하다가 드디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그 동안 194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었다. 이번 인상조치로 4년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린 셈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그 추세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추세가 바뀌면 수년간 유지되는 것이 과거의 예다. 글로벌화 시대에 미국금리는 세계 금리향방의 중심에 서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계의 금리도 시차를 두고 오름세를 타곤 한다. 심각한 불황에 빠진 한국 경제로서는 달갑지않은 소식이다. 고유가에다 고금리까지 밀어닥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 경제만을 놓고 보면 타이밍이 일응 절묘하다고 볼 만하다.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등 회복세가 확연한 터에 인플레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까닭이다. FRB로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없지는 않으나 차제에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 경기회복세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4년간 저금리정책의 과실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한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회복세를 탄 경기를 수직이륙시키기 보다는 적절한 제동조치로 장기상승세를 유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연방기금금리가 2%, 내년 말에는 4%까지 오르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상조치는 오랫동안 예상되어 효과가 반영된 탓인지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은 일으키지 않고 있다. 성장률이 낮은 유럽과 회복세가 본격화되지않고 있는 일본은 금리인상에는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국의 금리인상에 부채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게다가 국가신인도가 낮은 신흥국들의 자금줄을 죄어 어려운 경제를 압박하리라는 분석이 남의 얘기로 들리지않는다. 우리 경제도 신용흐름의 경색이 경제위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조치가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고는 예사롭지 않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경기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금리인상이 본격 상륙할 경우 대책은 있는 것인가.

일부에서는 내수경기가 너무 나빠 금리인상은 커녕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할 판이라 하고 있으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경기가 나쁘면 물가라도 안정돼야 하는데 물가도 최근 안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물가가 불안하고 국제금리도 상승세라면 금리정책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혀질 것이 뻔하다. 정부는 미국금리 인상을 강 건너 불로 보지말고 앞으로의 국제금리 상승세가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