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노사관계도 걱정이다

새해의 노무관리를 걱정하는 기업들이 많다. 극심한 대립속에 불법파업과 공권력 투입을 되풀이해 온 노사관계가 걱정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내년에는 특히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을 치른 한해동안 근로손실 일수가 158만일로 전년도보다 46%나 늘었던 전례가 있어 더욱 우려가 앞선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이나 여야 정당들은 노동계에 선심공약을 내세우거나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고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또한 새해에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는 만큼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파견허용 업종의 확대를 놓고도 노사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이밖에 산별 노조의 확산으로 과거 유럽이 겪었던 산업침제 과정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올해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전환율이 78%에 다다른 만큼 내년에는 전환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기업들로서는 힘이 결집된 산별 노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새해 경제전망은 비관론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4%로 약간 상향 조정했지만 새해 경제운용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소비의 양극화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늘리고 일자리가 많아져 소비가 회복돼야 한다. 결국 기업하려는 욕구를 북돋워주는 게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규제완화와 함께 안정된 노사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경제는 선진국 진입에 한발 더 다가서든가 아니면 다시 후발개도국으로 남든가 기로에 서있다.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뒤 처지지 않으려면 첨단기술의 개발과 함께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사정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