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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대책-개발규제 어떻게 풀리나] "경기회복 온기 고루 퍼지게 지역발전 패러다임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 지발위 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모든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한 집안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서로 다르다면 이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지역의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며 지역행복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웃 시·군 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 설정한 것"이라며 "이웃지역 간에 상생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도 강조하며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모두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규제를 '원수' '암 덩어리'로 비유한 데 이어 강한 어조로 다시 한번 경제혁신을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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