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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수사' 검찰 - 야당 힘겨루기?

새정치 의원들 "표적수사 중단하라" 대검 항의방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입법로비 수사를 놓고 검찰과 야당 간에 힘 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종걸·전해철·서영교·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야당을 표적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야당 입법활동과 관련된 협회를 표적수사하면서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새정치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지난달 31일 치과의사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물리치료사협회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6일 물리치료사협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협회 내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로 시작됐지만 입법 로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과 함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본인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인들의 항의 방문은 자칫 검찰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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