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 북한을 재앙서 구제하려면

[송현칼럼] 북한을 재앙서 구제하려면

이재웅

이달 초 평양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매불망(寤寐不忘)하던 그 남북정상회담이다. 그런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시작한 회담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반도에서 북핵(北核) 등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더 할 수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더 큰 전제는 무엇보다 남북 간의 신뢰회복이다. 신뢰의 바탕 위에 교류와 경제협력이 확대돼야 한다. 남한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퍼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남한의 경제지원이 북한 경제를 재건하고 북한이 경쟁력을 갖추고 스스로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북한경제는 지구상에 최후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폐쇄경제로서 산업시설 및 인프라 등이 극도로 낙후돼 있다. 이들을 개선하는 데만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북한은 해마다 극심한 수재와 기근으로 참상을 겪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8월7일~14일 동안 쏟아져 내린 폭우로 북한에서는 610명이 죽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평양이 물에 잠겨서 그 피해가 엄청났다. 오죽하면 날짜까지 잡아놓았던 남북정상회담을 연기했겠는가. 북한의 수해와 기근이 심한 원인은 산에 나무가 없고 황폐하기 때문이다. 원래 북한에도 산에 나무가 많았지만 70년대 ‘다락밭 개간’과 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 땔감 마련을 위해 마구 베어 때는 바람에 민둥산이 됐다. 따라서 비가 오면 순식간에 흘러내려 홍수가 나고 비가 그치면 가뭄으로 이어진다. 60~70년대 한국이 나무를 심을 때 북한은 전 인민을 동원해 벌인 경지면적 넓히기 운동이 이런 재앙을 초래했다. 실제로 지난 몇 해 동안 경기도 포천지역도 장마철에 물난리를 맞았으나 북한에 비하면 그 피해는 경미한 것이었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이 같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북한은 해마다 계속되는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죽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일견 수재나 기근은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치부하기 쉽다. 천재지변이라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이 해마다 반복될 수는 없다. 쓰나미나 지진이 해마다 같은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재앙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人災)이며 국가의 지배구조의 문제다. 옛날 왕조시대에도 임금이 치산치수(治山治水)를 나라 경영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것은 민생안정을 의미하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가뭄과 기근이 심하면 임금이 부덕한 탓이라 하여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버드 대학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혹독한 기근이 반복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센 교수는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는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독재정권과 언론탄압이 자행돼왔다고 한다. 오늘날 북한뿐 아니라 기근으로 아사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단ㆍ에디오피아ㆍ소말리아 또는 1930년대의 소련, 58~61년의 중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의 경우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역사상 최악의 기근을 맞았다. 그러나 당시에 모택동 정권은 실패한 정책을 고집해 거의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당을 억압하는 독재정권 아래서는 비판이 없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정책실패가 재앙을 초래해도 잘 시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체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연재해의 방지와 복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것이 독재체제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참여정부는 근래에 해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수해와 기근을 돕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지도층이 개방과 개혁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더라도 결국 개방과 개혁을 통해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가 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도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확대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끊임없는 재앙을 막고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한국의 대북경제 지원은 북한의 이 같은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야 한다.

입력시간 : 2007/10/14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