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장애인 등 임금 3억원 떼먹은 악덕 사업주 구속

장앤인과 고령자들의 임금 수억원을 고의로 떼먹은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14일 장애인과 고령자의 임금을 체납한 뒤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 폐업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로 모 세탁업주 대표 김모씨(59)를 구속했다.김씨는 임금을 떼먹은 뒤 정부 지원금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에서 M세탁업체(병원 세탁물 세탁업)를 운영한 김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3억 500여만 원을 체불한 뒤 정부 지원 체당금으로 체불금을 정리하기 위해 사업장을 고의로 폐업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폐업에 앞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시가 약 20억 원)을 친동생 앞으로 명의 이전했으며 2억 원 상당의 미수채권은 친동생의 처 오 모 씨에게, 차량(시가 약 800만원)은 부인 김 모 씨 앞으로 명의변경 후 처분하는 등 재산을 빼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2004년부터 7년간 장애인과 고령자 관련 정부지원금 4억여 원을 지원받아 왔음에도 임금을 체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한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체불사업주 구속자가 올해 말까지 구속자가 늘어 두자리 수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체불을 해결키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당금과 대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악덕 체불업주 등 고용질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