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은 밝지 않다. 대통령이 "수사ㆍ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며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위에 대해서도 이미 국정원에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데다 여야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비켜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툭하면 국회 의사일정, 임명동의안 처리 등과의 연계 카드를 내미는 민주당의 전술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도 철저한 수사의지를 강조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뒷다리만 잡는다"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려서는 곤란하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가 보여줬듯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않고는 경제살리기나 기초연금 등 공약 관련 법안도, 내년 예산안 연내처리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대치정국이 장기화하면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청와대ㆍ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24일께 신당 창당을 선언할 계획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양당제 폐해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금처럼 서로 반대 입장만 내세우며 소모적인 공방을 벌인다면 신당의 입지만 키워줄 가능성이 높다. 소통이 어려운 정당은 오래가기 어렵다. 국민은 타협하고 갈등을 조정할 줄 아는 대통령과 정당을 원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