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 부채탕감 조기이행 난망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인 최빈국의 부채를 탕감하려는 선진 7개국(G7)의 계획이 채권국간의 갈등으로 조기이행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하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주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추계 연례총회에서최빈국 부채탕감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나 탕감액 분담과 G7이 `생색'을내는데 대한 채권단내의 반감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탕감 대상을 아프리카가 대부분인 18개국으로 제한한데 대해 비아프리카권을 포함해 60여개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부채탕감 프로젝트 자체에 계속 비협조적이어서 G7의 노력을 주도해온 영국과 줄다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의 폴 울포위츠 총재는 22일 세계은행-IMF 회동을 사전 브리핑하면서 "부채탕감 문제가 이번 회동에서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면서도 "(채권단에 포함된)많은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탕감이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만 덧붙였다. IMF의 로드리고 라토 총재도 부채탕감 문제가 조기 타결되길 희망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연례총회에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몇주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울포위츠 총재는 탕감액 분담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세계은행의 주요 기능인 차관 공여가 부채 탕감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산하의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해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개도권이 부채 탕감 때문에 희생돼서도 안된다고 울포위츠는 강조했다. G7이 부채탕감 노력을 주도하는데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라토 총재는 "부채 탕감의 이니셔티브가 G7만이 아닌 IMF 이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G7이 러시아가 동참한 가운데 지난 7월 스코틀랜드 정상회담에서 탕감에 원칙합의한 400억달러의 부채는 대부분이 세계은행이 공여한 것이며 일부는 IMF도 채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채권 규모가 큰 국가들은 G7이 자기들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채 탕감을 결정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옥스팜과 `세계개발운동'(WDM)같은 비정부기구(NGO)들은 선진권이부채 탕감을 선언한 후 계속 실행을 미뤄온 것을 비난하면서 IMF와 세계은행이 이번연례총회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