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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1조원이 넘는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해 SH공사 및 민간기업과 손잡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껏 단순관리에 그쳤던 시 소유 부동산의 공공적·수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면적 1,000㎡ 이상인 부지 240여곳, 128만㎡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세우게 된다.
6일 서울시 및 업계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내부적으로 공공토지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계획을 세우고 기술용역의 타당성 심사까지 마친 상태다.
이번 용역은 시가 내년 2월까지 전체 시유지 가운데 개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것이다. 부서별로 관리돼온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 가능한 자산 운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흩어져 있던 관리권한도 재무국으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출범한 공공개발센터가 통합 관리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당장 올해 부지면적 1,000㎡ 이상 시유지 240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방안을 수립한다. 대상 부지는 총면적만도 128만㎡로 여의도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시는 이 같은 중점관리 대상 시유지를 △위탁개발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세 가지 모델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개발에는 현재 법적으로 위탁개발사업자로 지정 가능한 SH공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는 대규모 부지에 공모형 PF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 외에 딱히 활용방안이 없었다"며 "자산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개발 방식 등을 도입해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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