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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노믹스 다시 띄우기

경제개혁 의지 강조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경제토론회와 중국 매체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경제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외신 등의 비판을 의식한 의도적인 ‘리코노믹스 띄우기’로 해석된다.

12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 10일 중국과학원과 중국기술원 학생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경제토론회’를 가졌다. 리 총리가 공개적으로 경제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10월 전국공회(노조) 총회에서 ‘경제공개수업’을 한 이후 두 번째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성장의 속도와 고용, 물가가 모두 안정되고 주요 지표가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며 “안정 속에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율의 둔화와 관련된 질문에 리 총리는 “중국은 중속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하락압박이 크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경제토론회에서 “정해진 목표가 있는 관리”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며 “(경기부양은)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 총리는 이어 리코노믹스의 핵심인 ‘시장에 의한 자원분배’를 거듭 강조하며 “경제 개혁의 동력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더욱 공정한 경쟁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화통신과 중국신문망 등은 10일 오랜만에 리 총리의 경제개혁을 도표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는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신화통신은 “리 총리의 경제개혁의 핵심은 혁신에 있다”며 “혁신을 통한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는 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가 경제토론회 등을 통해 경제개혁을 재차 부각시키는 것은 최근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경제개혁의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세계은행(WB)는 급격한 성장률 둔화에 놀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경제개혁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도 중국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장률 목표를 낮추더라도 그림자금융, 비장부채, 부동산거품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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