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17일] 뒤늦은 내수 활성화 차질없이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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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7일] 뒤늦은 내수 활성화 차질없이 추진돼야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수시장 확충방안'은 국내 고소득층과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소비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관광산업 진흥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가기반을 조성해 해외로 나가는 고소득층은 묶어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끌어들여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중골프장에만 허용했던 입지제한을 고가회원제 골프장에도 완화하고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을 촉진하며 외국인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였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홍콩ㆍ싱가포르 같은 '쇼핑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관광공사 사장을 귀화한 외국인으로 영입할 정도로 국내 관광산업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경쟁력은 133개국 가운데 31위로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10위), 홍콩(12위), 일본(25위)에도 뒤져 있다.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많지 않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은 계속 줄고 고소득층의 해외소비가 늘어 관광수지는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해 없는 청정산업인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뛰어나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생기는 일자리가 52명으로 정보기술(10명)이나 일반제조업(25명)보다 월등이 뛰어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한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약하기 어렵다.

관광산업 진흥은 내수확대는 물론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고환율과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줄고 국내관광은 살아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경감조치 등으로 이용료가 싸지면서 동남아 골프관광도 많이 줄어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릴 만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뒤늦기는 했지만 관광진흥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다만 정부 대책 가운데 '해양레저관광특구 지정'과 같은 핵심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상수원 골프장 입지완화 등은 논란의 소지도 많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개발에 따른 투기와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돼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