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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제 주체가 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역시나 어두웠다. 경제의 앞날도 한동안 안개가 자욱할 것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확대재정보다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 응답자의 56.8%가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초반(3~3.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2%대 후반(2.5~2.9%)으로 답한 응답자도 36.9%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3.7%)이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3.8%)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10명 중 4명(36.9%)은 2%대 후반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해 정부 전망치와 무려 1%포인트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다. 내년 상반기가 돼야 경제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답변이 29.1%였고 2017년을 넘어야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23.6%나 됐다. 10명 가운데 1명(10%)만 올해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 성장에 대한 낮은 자신감은 중국과 유럽에 이어 신흥국까지 경기 침체에 들어간 외부의 영향도 크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경제팀의 정책 엇박자로 인한 신뢰 부족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 가격 상승과 노후 불안 등으로 국민의 피로가 극에 달해 있지만 추진된 경제정책이 실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마땅한 정책적 대안이 안 보이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재 경제팀의 성적은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10명 중 7명이 70점 이하라고 답한 가운데 70점이 25.5%에 달했고 60점(21.8%)도 많았다. 50점 이하라는 답변도 10.9%나 나왔다. 단 한 명도 90점의 이상의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풀기보다는 경제 요소 요소마다 성장을 막고 있는 구조개혁(36%)에 힘써야 한다는 답이 단연 많았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 성장의 촉매였던 스마트폰과 같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답도 23.9%였고 규제 완화(22.3%)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확대재정(10.2%)과 금리 인하(7.6%)가 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교수는 "주요 경제국의 경기 침체로 확장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로는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힘들다"며 "응답자들이 경제팀에 낙제점을 주면서도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지금이라도 한시바삐 정책적 성과를 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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