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부류는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자영업의 도산은 자연스럽게 현재진행형이다. 자영업자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0% 수준에 가깝도록 부진하다. 지난 2월1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최근 2개월 만에 41만6,000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41만여명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국내 최대 업종별단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회원 약 40만명)’가 2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이야기와도 비슷하다. 중소기업청의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신청 21일 만에 신청자가 넘쳐 마감됐다. 자금지원신청 마감 이후에도 신문과 방송에는 계속 자금지원에 대한 뉴스보도가 이뤄졌다. 뒤늦게 정보를 알고 해당기관을 방문한 소상공인들이 마음의 상처만 받고 돌아온 경우도 많았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과 정부 사이에 소통의 문제도 존재한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지원대상이 방대하고 업종도 다양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산업정책적 접근은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고 복지정책 차원에서는 과다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과 일자리 나누기 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소상공인 관련 분야의 예산은 지난해의 5배 가까운 규모가 배정됐고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다양한 자금지원, 컨설팅, 창업ㆍ직업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애로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소상공인의 경쟁력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지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나 개인할 것 없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다 보면 버는 금액보다 적게 지출하면 저축할 여력이 생기고 희망도 생긴다. 그렇지만 버는 액수보다 많이 지출하는 구조라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사는 쪼들리고 일이 즐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스트레스만 돌아오기 마련인 것이 인지상정이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보따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잠그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제가 풀릴 것이라는 확신이나 희망이 보이면 보따리가 줄어들어도 소비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큰집에서 살다가 작은집으로, 도심에서 살다가 변두리 지역으로, 경제난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길거리 노숙자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극도로 불안한 서민들의 우려가 소비위축의 주범이다. 정부는 서민들이 우려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는 환경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과다경쟁이 근본 원인인 자영업을 시대에 맞지 않는 사양업종이나 소매업ㆍ음식업 위주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업종전환이 어렵다면 현재의 업종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접목해 고부가가치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인력공급 지원체계 구축 절실
직접 지원인 자금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경영개선자금으로 쓰이도록 유도하는 감시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다. 경영개선자금이 가계자금으로 쓰인다면 경영압박과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부메랑처럼 돌아와 소상공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인 폐업으로 직결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인력난이다. 일자리는 많은데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해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급선무다. 인력난 해소의 주범은 사회적 편견이다.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편견을 무너뜨리자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집약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공청회나 자문회의 등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패널들의 선정도 문제가 있다. 유명인이나 학자들도 좋지만 현장중심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시행이나 소통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소상공인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소상공인 관련 포럼들이 활성화돼야 진정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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