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무시되는 2차적 효과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첫번째는 폭격이고 두번째는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벡의 말이다. 임대료 규제가 가져올 파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규제로 투자 메리트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주택공급이 줄고 건물의 노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학자 헨리 해즐릿도 그의 저서 ‘한번에 읽는 경제학’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결과뿐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결과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차적 효과뿐 아니라 2차적 효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나 지역, 특정 집단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보자. 당장에는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이 발전되고 누군가가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만 부각되면서 2차적 효과는 무시되기 때문이다. 눈길을 국내로 돌려보자.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경제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영세자영업자 육성 대책, 소상공인 지원 대책, 취약계층 긴급구호 대책 등 각종 경제정책이 연일 신문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도시 건설, 지역특화개발사업, 레저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정책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각종 경제정책 덕에 생산과 소득이 늘면 경제에 긍정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쏟아지고 있는 경제정책의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현 경제ㆍ부동산정책이 과연 2차적 효과까지 고려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