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카드 규제강화 주문 방침

개혁법안 하원소위 통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혁 법안이 미국 하원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용카드사 대표들과 만나 보다 강력한 규제강화를 주문할 방침이다.

23일 AF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신용카드 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카드사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일 하원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의 과다한 수수료 개선, 카드발급 남발 제한, 고객에게 카드한도설정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넘겨지게 되며, 대통령 서명 뒤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위원회가 통과시킨 '신용카드 소지자 권리법안'은 업체가 연체 이자를 인상할 경우 45일 이전에 카드 소지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업계가 최소한 1년 안에 문제점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