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도시계획과 시민참여

[로터리] 도시계획과 시민참여 권문용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協 회장겸 강남구청장 권문용 강남구청장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헌강왕 때 이야기다. 경주의 집들은 기와로 이어지고 밥을 짓는데 숯을 썼다고 한다. 그것은 방화(防火)를 위한 도시계획 때문이다. 또 프랑스 파리시가 6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건 18~19세기의 소방기술로는 소방호스의 물이 건물 6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0년, 30년 전에 담배갑처럼 일률적으로 14층 아파트로 지어진 경우도 소방 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14층에 불과한 게 주요인이었다. 이와같이 도시계획에서 소방문제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그런데 지금은 스프링쿨러 방식으로 방화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돼 100층짜리 건물을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도시계획 정책은 층수 제한에만 매달려 도무지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 서울의 경우 먼저 강북의 은평ㆍ길음ㆍ왕십리 등에 뉴타운을 건설할 때 층수 제한을 풀면 강남ㆍ북간의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다. 층수 제한을 풀면 강남 압구정의 경우는 8,000세대를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단 5동 내외의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해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녹지와 샛강을 흐르게 할 수 있다. 한강을 보는 조망도 한층 좋아진다. 이런 초고층 건물이 주상복합이라면 직장과 아파트가 같은 건물 안에 있게 돼 교통혼잡 요인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의 다른 예는 백화점이나 시장ㆍ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권한이다. 서울의 경우 중구 36%를 비롯해 종로 16%, 영등포 11%, 강남 6% 순으로 상업지역이 많다. 이에 비해 광진구는 상업지역이 한 평도 없고 중랑ㆍ은평ㆍ성동구 등은 1% 미만이다. 대부분의 구는 2% 수준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000만이 넘는 서울시 인구가 쇼핑을 하려고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 강남 등지로 몰려다니게 되는 건 아닐까. 만약 일부지역에 몰려있는 상업지역을 분산시킨다면 바로 이웃에서 쇼핑할 수 있어 교통혼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의 절감 효과는 수조원에 달할 것이다. 이처럼 막중한 도시계획 권한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도 참여해야 한다.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서울시는 물론 전국을 세금 안 쓰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수도 서울이 동북아 중심도시가 되는 지름길이다. 입력시간 : 2004-10-05 15:58